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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心집중]김상조 사태로 본 ‘어공’ 리더십
정권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관료 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어쩌다 공무원’이라 불리는 ‘어공’들의 리더십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어공’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직원조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함께 반성문을 내놨다. 이날 직원조회는 지난 7월 전현직 고위직들이 재취업 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뒤 ‘부패조직’으로 몰린 직원들의
2018.10.19 06:26
공정위 유선주 국장 업무배제에 얽힌 숨겨진 내막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더불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배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단순히 유 국장의 업무배제가 아니라 공정위가 회의 투명성을 위한 지침을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윗선에서 부터 갑질신고를 한 과장들까지 조직적으로 없애려한 것 아니냐는 데 있다. 직원들 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유 국장 업무배제와 관련이 있다면
2018.10.18 14:20
거래소, 코스닥 상장 목표 달성 불가능할 듯…예상치 절반 수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수를 각각 105개, 85개로 전망했다. 지난 8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스닥시장 점검간담회에서 “연내 신규 IPO 기업이 2015년 이후 2번째로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7월 하계 간담회에서 스팩을 제외한 코스
2018.10.16 17:47
[현장에서]‘언론 울렁증’ 최종구, 자발적으로 기자실 찾은 사연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례적 언론 나들이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언론 울렁증’을 호소했던 최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앞으로 선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당면한 금융 현안과 관련된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이날 브리핑은 이번주 중에 예정된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임대업이
2018.10.16 17:45
공정위 유선주 국장 업무배제, 풀리지 않는 의문 3가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 간 신경전이 회의록 지침 폐기의 진실을 두고 치킨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회의록 공개 폐기지침, 누구 말이 맞을까?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국장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오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 등을 남기도록 한 지침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국장은 “저는
2018.10.16 17:37
최종구 “은행별 DSR 관리 기준 차등화 추진…서민 금융상품 늘릴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을 은행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눠 은행권별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서민 대상 금융상품 공급을 늘려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시장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됐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면서 개인투자자도 각자의 투자 전략에 따라 공매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을
2018.10.16 06:00
[사건의 재구성]김상조는 판사출신 국장을 왜 업무배제시켰을까?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공정위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유선주 심판관리관(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다수의 신고내역이 접수됐다. 해당 국의 과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 절반 이상이 최근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신고센터에 유 국장을 신고한 것이다. 10월 10일 이 사실을 접한 김 위원장은 유 국장을 따로 불렀다. 김 위원장은 유 국장에게 “이후 직무를 정지한다”며 “직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결재 버튼을 하나라
2018.10.15 17:02
김용범 “韓 경제 기반은 여전히 탄탄…국내외 시장동향 점검 철저히”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지난 11일 국내 증시 역시 기록적인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국내 금융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주요 간부와 금감원, 거래소의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동향·금융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증시가 미국
2018.10.12 09:18
[2018국감] 성윤모 장관 “재생에너지는 성장동력⋯‘3020 이행계획’ 가능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8.10.11 17:27
[2018 국감]최종구 “금리 인상 판단 한은 몫…법정 최고금리 더 내릴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내수 경제, 특히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정훈 자유
2018.10.11 11:24
최저임금 차등적용 당정청 이견…김동연 “검토중” vs 홍영표 “부적절 ”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발언을 이 총리가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정부도 여러가지로 머리 아파하고 있지만 차등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
2018.10.05 16:11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 내정
서민금융진흥원 신임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이계문 전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이계문 전 대변인을 제2대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와 61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0년 12월 경기 가평군에서 태어난 이계문 내정자는 가평 조종종합고(현 가평 조종고
2018.10.04 10:43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돌연 사의…후임 이계문 전 기재부 국장 유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 이계문 전 기재부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1일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도 사퇴 의사를 전했다. 또한 겸임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고 서민 채무 조정을
2018.10.02 18:26
최종구 “해외 ICO 사례 조사 중…ICO 불허 정책 기조는 불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공개(ICO)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ICO를 불허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뀔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ICO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묻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외에서 이뤄진 ICO 사례 분석을 통해 I
2018.10.02 17:56
김용범 “청년들, 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하도록 환경 만들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는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예로 들었다. 30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 주관으로 개최된 신촌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8’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타트업 기업의 부스에서 기업 대표 제품·서비스 시연을
2018.09.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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