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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벌점제…선순환 위한 세분화 필요”
건설업계 “공정위 하도급법 벌점제…선순환 위한 세분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7개 건설사와 하도급법 관련 벌점 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업계에선 해당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이중처벌을 줄이면서도,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는 7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관련한 벌점 제도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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