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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안봐도 환불 불가’…공정위, PTV VOD 월정액 약관 시정
올해부터는 시청자가 IPTV(인터넷TV)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들이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
2020.01.21 14:33
김용범 기재차관 “글로벌 데이터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골든타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개
2020.01.21 14:23
전기차 지원금 최대 1820만원‥수소차는 4250만원
전기·수소차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다. 예컨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2020.01.20 17:12
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의결…과기부 인허가만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확보 등과 관련한 14개의 조건과 3개의 권고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다. SK텔레콤은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2020.01.20 16:22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에 9000억원 투자…에너지전환 집중
정부가 올해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9000여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지난해보다 19.1% 늘어난 91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중 2021억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할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의 95.4%를 16대 중점기술 분야에서 선정했고, 예산 기준으로는 1928억원이 이들 분야에 지원된
2020.01.20 12:57
정부, 일본과 곧 수출관리정책대화…수출규제 원상회복 추진
정부가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8차 한일 수
2020.01.20 09:22
홍남기 “신북방정책 역점추진…수출 반등 이뤄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
2020.01.20 08:42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2020.01.20 08:09
홍남기 “모방·추격형·불균형·정부주도 성장 그만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방·추격형, 불균형, 정부주도 성장전략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간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 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압축 성장을 이뤄낸 과거의 전략은 더는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2020.01.19 13:16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이 승진 임명됐다고 기재부가 17일 밝혔다. 양 재정관리관은 행정고시 34회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2020.01.17 16:03
정부 “수출·건설투자 조정국면…설비투자 부진 벗어나”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호부터 10월호까지 7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난해 11월호부터는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1월호에서도 서비스업 생산
2020.01.17 15:54
정부, ‘디지털혁신 범정부 TF’ 3개 동시 운영
정부가 디지털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를 꾸리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TF 3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구성한 것은 디지털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이며,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과제
2020.01.16 16:36
홍남기 “바이오산업,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바이오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며 규제를 걷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에이프로젠은 지난달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자 바이오 분야 첫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산업 등 10개 산업을 선정해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혁파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작
2020.01.16 16:22
‘인니 석탄화력’ 적자사업?…한전 “KDI 예타 재신청”
한국전력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바 9·10’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수익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해외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회색 영역(사업성 부족)’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성
2020.01.16 12:58
성윤모 “중견기업, 일본 수출 규제 맞서 소부장 기틀 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견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인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 투자 활성화, 소재·부품·장
2020.0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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