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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공정위, 판촉행사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
2020.07.05 13:07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시 비용 90%까지 대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6개 사업에 2710억원을 더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태양광·풍력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 금융과 보급지원 사업에 총 2450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소 주변 주민 또는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비용을 빌려준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2020.07.05 13:04
35조 추경예산 6일부터 풀린다…3개월내 75% 집행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35조
2020.07.05 12:49
기재부 “한국판 뉴딜 76조→100조로 늘린다”…이달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는다. 당초 계획한 투자 규모보다 24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번 달 중순께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
2020.07.05 11:16
서민 내집마련 기회 넓히는 국토부·…4기 신도시 지정할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0.07.05 10:56
고용부, 3차 추경서 실업급여 예산 13조 책정…역대 최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데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7조118억원이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9조5158억원보다 3조3937억원 늘어난 12조9095억원으로 확정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20.07.04 13:17
과기부, 3차 추경 185억 줄어든 8740억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보다 185억원이 감소한 874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뉴딜 추경안은 당초 책정된 8324억원보다 줄어든 8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에는 당초 계획안과 동일하게 175억원이 확정됐다. 감염병 대응 솔루션 등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에는 222억원이 투입된다.
2020.07.04 12:58
교육부, 3차 추경 2464억 증액…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대학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된 반면, 2591억원은 감액됐다. 전체적으로는 2462억원이 순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는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2020.07.04 12:42
원점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공론화 순항할 수 있을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잇따른 졸속 공론화 논란과 위원장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어 향후 계획의 진전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재검토위는 1일 재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서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애초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성돼
2020.07.03 17:38
장관 뜨니 동행세일 ‘완판’…오늘은 성윤모 출연
정부 부처 장관들이 동행세일 기간 소비를 더 늘리기 위해 온라인 방송 쇼호스트가 되어 의류, 식료품 등을 팔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방송에 나와 정부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매액 환급을 지원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판매했다. 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소비자들에게 환급사업을 직접 홍
2020.07.03 07:41
홍남기 “하반기 경제 성장률 플러스 전환 위해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상반기에 역성장 속에 위기 버티기, 고용 지키기, 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접목시켜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
2020.07.02 09:37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해결 위해 진전된 입장 보여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 노력 진행, 국내 관련 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전략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2020.07.02 09:33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0%…한달만엔 마이너스 탈출(종합)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보합을 나타내며 한 달만에 하락을 멈췄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다만 소수점 한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 상으로는 보합이지만,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보면 -0.01%로 추세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월(0.1%)에 다시 0%대로 떨어진 뒤 5월에는 마이너
2020.07.02 09:27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천개 육성
정부가 수소경제 콘트롤타워를 출범하고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10년 내 수소차는 85만대, 수소충전기는 660기까지 확충하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는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
2020.07.01 14:27
6월 수출 10.9%↓…3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
한국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6월보다 10.9% 감소한 39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감소 폭은 3개월 만에 10%대로 둔화했다.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달 조업일수가 이틀 더 많
2020.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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