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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한국당, 김세연 후폭풍…지도부 용퇴 요구 일제히 거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지도부의 용퇴를 촉구한데 대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인적쇄신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내놓은 언급이지만, 당내에서
2019.11.18 20:37
이해찬 “임종석 만나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조만간 한 번 임 전 실장을 만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한 번은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역할을 바꾸든지 등 의견을 직접 들어보긴 해야 하지 않나"라며 "본인이
2019.11.18 18:50
이용득, 이철희·표창원 이어 민주당 3번째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용득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중 이철희, 표창원 의원에 이어 3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이용득 의원은 블로그 글을 통해 “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 정치에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소
2019.11.18 14:50
‘데이터 3법’ 19일 모두 통과는 힘들듯
여야가 ‘빅데이터 경제 3법(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이 각각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고, 본회의에 앞서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본회의 일정도 예정했다. 다만,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모두 처리되긴 어려울 전
2019.11.18 14:30
임종석·김세연 등 불출마에 ‘인적 쇄신론’ 힘얻어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요일이었던 지난 17일 정치권이 술렁였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몸값이 올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3선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다. 하지만 예측을 깨고 임 전 실장은 사실상의 정계은퇴까지 시사하면서 여권이
2019.11.18 09:19
김세연 “총선 불출마…자유한국당 해체해야”
“저는 오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존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
2019.11.17 20:49
대안신당, 국회서 창당 발기인대회 개최
대안신당(가칭)은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들은 ‘제3정치세력 결집과 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창준위의 목표는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신당 창당”이라며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며
2019.11.17 16:21
민주당, 나주·화순 지역구…현역, 전 의원에 농협 회장까지 3파전
더불어민주당의 나주·화순 지역구 공천경쟁이 볼만해졌다. 민주당이 무소속으로 있던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지역구 현역이 경쟁에 가담했다. 이에 19대 국회서 당선됐던 신정훈 지역위원장과 출마를 고심중인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까지 3파전이 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은 이번이 2번째다. 손 의원은 작년 1
2019.11.15 18:30
민주당, 손금주 의원 입당 허용…“당론 벗어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은 이번이 2번째다. 손 의원은 작년 12월에도 입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이 과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불허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회의
2019.11.15 18:08
김성찬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한국당서 3번째 총선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인 김성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지역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인데, 경남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그럴 능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김성찬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는 생각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출마 이유로 ▲책임지기 ▲기득권 내려놓기 ▲자유
2019.11.15 13:45
[2019, 이법만은 꼭!｜금융소비자보호법]DLF 사태 재발 방지 필요성 커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사태 이후 관련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회서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뒷받침을 받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사전에 해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증진에 집중한 법안이다.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소법을 논의했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어 금소법을 재차 논의할
2019.11.15 13:31
안보지원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첩 13권 공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첩 13권을 공개한다. 14일 연합뉴스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안보지원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진첩 13권(1769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사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사령부가 광주 시민, 계엄군의 활동을 채증하거나 현장 취재 기자에게 압수한 것이다. 이들은 2017년 5월 5·18 관련 자료의 폐
2019.11.14 19:31
민주당, 15일 ‘손금주 의원’ 입당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은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과거 민주당은 손 의원이 2017년 대선 때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점을 들어 그의 입당을 불허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지도부가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탈당 후 복당하려는 사
2019.11.14 18:29
예산소위, 정용기 빠지고 염동열 합류…강원, 소외지역 벗어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소외됐던 강원도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자유한국당에서 정용기 의원을 빼고 염동열 의원을 넣기로 하면서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간 것이다. 14일 한국당에 따르면 예산소위에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을 대신해 염동열(강원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의원이 들어간다. 정 의원은 한국당 정책위의장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
2019.11.14 17:35
민주·정의·평화, 중소상인 살리기 민생입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여야 3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법(조특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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