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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서 금태섭에 승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전 단계인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다. 양측 캠프 관계자는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3.01 10:31
[속보]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서 금태섭에 승리
[속보]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서 금태섭에 승리
2021.03.01 10:03
D-1 막판 표심경쟁…박영선·우상호, 최종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결정을 하루 앞둔 28일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는 막바지 표심확보 경쟁을 이어갔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박 후보는 핵심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에 힘을 쏟았다.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찾아 “끊어진 경의선 숲길을 잇고, 마포에 또 다른 명품 문화공간과 녹지공원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우상호 후보는 전통 지지층의
2021.02.28 19:38
與 경선 이틀째...박영선·우상호, 각자 다른 길로 당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경선 후보가 유튜브 방송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당심을 공략했다. 경선 이틀째를 맞아 박 후보는 유튜브서 공중전을 펼쳤고, 우 후보는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와 '곽동수TV'에 잇달아 출연했다. 진보성향인 두 채널은 구독자가 각각 45만명, 10만명에 달한다. 박 후보는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다시 서울을 넘겨줄 수는
2021.02.27 18:39
이재명, 의료법 통과 무산에 대노 “국민의힘, 기득권 편서 반대만 한다”
금고 이상 형량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상임위(보건복지위) 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만 한
2021.02.27 17:33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면제
부산시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당시 한정애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
2021.02.26 16:21
‘착한임대인’ 법안 통과…세액 공제 50%→70%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착한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
2021.02.26 15:55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與 “정부 믿고 참여” vs 野 “세계 102번째 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늦은 백신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했다. 2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백신 유통부터 접종, 사후 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외부 전문가들의 3중
2021.02.26 13:52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 ‘기본주택법’ 발의…“30년 장기임대”
‘기본주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주도했다.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
2021.02.25 17:14
정무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법 통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정무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 수탁사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
2021.02.25 16:48
TK,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하소연…“선거가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TK)지역의에서 불만이 나온다. 25일 대구동구을 지역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만 무려 28조원이 예상되는 공항 하나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노라면 과거 야당이 여당에게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
2021.02.25 16:12
국토부, ‘가덕도공항’ 반기…당정 갈등 새 불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난지원금 규모 등으로 재정 갈등이 있었던 정부여당이 새로운 갈등을 빚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주도했다. 부산 민심이 달려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 동참했다. 특별
2021.02.25 14:45
전금법 공청회, 전문가들 ‘한은-금융위 갈등’ 대리전
국회에서 이른바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이 벌어졌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빅브라더법 논란이 불거지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열
2021.02.25 13:04
생명 조배숙·화재 박대동…‘의원님’ 모시는 삼성보험 이사회
일명 ‘삼성생명법’ 통과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조배숙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국회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삼성화재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대동 전 의원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긴데 이어 ‘의원님’들이 삼성 양대 보험계열사 이사회 자리를 한 자리씩 꿰차게 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3월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조배숙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조
2021.02.25 10:52
유영민 “백신 쟁점화 우려…문 대통령 접종 거부 않겠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을 우려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실장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우려에 대해 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이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마
2021.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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