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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이낙연 “북측,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 피살사건에 사과한 것에 대해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2020.09.25 17:25
국민의힘 “북한, 진정한 사과 의미 느낄 수 없어”
국민의힘이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단 두 마디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히려 우리의 보도를 일방적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자신들의 행동이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
2020.09.25 16:35
[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논란]세계 어디에도 없는 ‘CEO 규제법’에 금융권 분노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려는 법안 발의 추진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금융회사 CEO 대상의 과잉 규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금융권 안팎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나 그동안 숱하게 기득권 해체와 용퇴를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이 국가 경제의 동맥과도 같은 금융회사를 상대로는 입법권이라는 권리를 발동
2020.09.25 16:31
[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논란]‘관치 철폐’ 초심 걷어찬 민주당, 월권 도 넘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철폐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초심을 버린 채 도 넘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보통 3년인 것을
2020.09.25 16:14
코로나 위기에도 ‘호통국감’ 우려…상임위 곳곳 기업인 호출
10월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올해도 기업인들의 출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한다.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 질책하는 ‘호통국감’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 일부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출석시킬 인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상임위가 많은 인원을 출석시키려 한다. 특히 매년 논
2020.09.25 13:29
배추가격 폭등 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라이브 김장쇼’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여파로 채소가격이 최대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은 커녕 보여주기식 배추 소비촉진 유튜브 라이브 ‘김장SHOW’ 제작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해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장 채소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은 배추 94%, 무 89%, 건고추 59%, 마늘 43%로 다가올 추석, 김장철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추는 현재
2020.09.25 10:51
과방위 국감, 펭수 참고인으로…SKT·구글 등 기업인도 포함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국정감사장에 설지 기대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을 정했다. 과방위의 국정감사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EBS 국감에서 ‘성명 미상의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다. 신청한 이유로는 펭수
2020.09.24 16:22
김종민 의원 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
2020.09.24 15:53
이상직 “민주당 탈당…이스타항공 직원 지키려 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논란이 생긴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24일 이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결국 이상직이 문제다.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 문제로 지난 몇 달간 수도 없이 들은 말”이라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스스로 수없이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 인수를 성사시켜 직원 일자리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 깎아주어
2020.09.24 15:39
국민의힘 새 로고 공개…“다양한 관점 표현”
국민의힘이 새로운 로고와 색을 확정했다. 24일 국민의힘은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새로운 로고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한글을 모티브로 했다. ‘국민’이라는 단어의 ‘ㄱ’과 ‘ㅁ’을 조합한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의 색상은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며,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2020.09.24 15:02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피해 본 임차인 보호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줄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2020.09.24 14:57
당정청, 추석 전 추경 5조원 집행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전 집행할 추경액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2020.09.24 09:41
김한정,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 추진…업계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자 임기까지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내달 중 법안을
2020.09.24 08:12
‘탈당 선언’ 박덕흠 “진실 규명하면서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23일 박덕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
2020.09.23 18:37
[논란異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청원 성립…재계, 반기업법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희망하는 국회 청원이 10만명을 넘겨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관련 법을 제정할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재계에서 법안을 두고 ‘반기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태일 3법’ 중에 하나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포함한다. 앞서 이들 2개 법안은 국회 청원
2020.09.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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