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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키로…1조3000억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치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수치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3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핵심 관계자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국민 누구나 맞고 싶을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4천400만명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약 85%에 이른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중
2020.11.29 10:41
국민의힘, 국조 수용 거듭 압박…“군사독재와 같은 논리”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대통령이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다"며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추 장관의 폭거에 뭐라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답이 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런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
2020.11.28 14:32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144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144명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 공동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당 소속 의원이 범국민 코로나 사전 임상시험 참여운동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치료제와 백신만 개발되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격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
2020.11.27 17:26
이낙연 “검찰, 판사 사찰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조사 기조를 유지했다. 27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어제 공개된 대검찰청 관련 문서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걸로 보이는데도 그것이
2020.11.27 11:13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미리 준비하자”…이재명 “본예산에 넣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 거론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월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2020.11.23 18:19
4차 추경, 데드라인까지 일주일…통신비·백신·돌봄비용 3가지 쟁점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 간의 협상시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처리할 핵심 쟁점은 ‘전 국민 2만원 통신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에 대체할 ‘전 국민 무료 백신’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18일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2020.11.23 16:37
[논란異法]한은-금융위 ‘지급결제 감독권’ 쟁탈전…법안으로 갈라진 與
핀테크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쟁탈전은 정치권에도 번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서로가 자신이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들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금융권에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핀테크를 넘어 ‘빅테크’라 불린다. 이러한 핀테크는 지급결제의 영역을 지급거래청산으로 확장시켰다. 지급거래청산은 은행에서 타 은행
2020.11.23 16:13
[논란異法]이견 좁혀진 ‘생물법’…택배업 문제 해결책 될까
최근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택배업계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 택배업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간 택배사, 화물기사 등이 반대했지만 최근 이견이 좁혀지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줄여서 생물법으로도 불리지만, 택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택배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표
2020.11.23 16:13
민주당, ‘오락가락 국민의힘’ 향해 “가덕도 당론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찬반이 양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22일 민주당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당내 분열이 되는 것을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해공항 백지화 결정에 ‘TK와 PK의 갈라치기’라고 말해 원색적인 지역주의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면서 “1년간의 검증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
2020.11.22 16:57
‘임대주택 편견 버리라’던 진선미 “단기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되라는 뜻”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이 했던 임대주택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서울지역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방도 3개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국민들께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새삼
2020.11.21 17:33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가덕도 신공항법’ 발의…“당내 갈등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홍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항 건설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서병수 조경태 의원 등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
2020.11.20 17:34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한류스타 30세까지 미룰 수 있어
남성 한류스타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연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2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장은 만30세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
2020.11.20 15:26
김태년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당내 설득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위한 당내 설득을 요구했다. 2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으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대표인 당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야 한다. 정당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다”라며 “마치 훈장 정치를 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공정경제 3법을
2020.11.20 11:22
국회 예결위, 올해도 남북협력기금 논란…1779억 비공개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이 여야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년 남북협력기금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107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었다.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61억5000만원 증
2020.11.19 21:43
민주당, 재보선 검증에 다주택·성폭력 등 기준 엄격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검증을 위해 각종 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19일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전체회의 결과 12월 첫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
2020.1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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