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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靑 “한미 방위비 협상 진전 있다…진행 중”
청와대는 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해 “협상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계속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
2020.04.01 17:19
靑 “선거영향 우려되는 국민청원 공개 안한다”
청와대는 1일 제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국민청원 가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시글의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는 ‘A당 B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달라’, ‘C당 D 후
2020.04.01 17:18
문 대통령 “소상공인·기업 문 닫는일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경북(TK) 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제 활력을 북돋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2020.04.01 14:43
문 대통령, 구미산업단지 방문…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현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5일 대구에 들러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뒤로 한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곳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청와대가 소개한 이날 일정의 슬로건도 ‘한국 경제의 저력, 위기 극복의 DNA’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성윤모 산업통상자
2020.04.01 14:43
靑 “6월 예정 P4G 정상회의, 내년으로 연기”
청와대는 31일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이번 연기 결정은 이날 오전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초청 대상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쳤으
2020.03.31 15:24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타다금지법’ 의결
청와대는 31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2020.03.31 15:22
문 대통령 “집단 감염 막는 방역 당국, 역량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의 중요성과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의무격리 조치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
2020.03.31 13:09
文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5월중 지급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집행을 결정한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추진된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020.03.30 18:54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52.6％…올해 최고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3월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5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포인트(p) 오른 52.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8%p 하락한 44.1%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5%p를
2020.03.30 16:06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이후 5월 중순 전 지급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2020.03.30 15:5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민생경제 붕괴 저지 총력전(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방위적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카드를 연이어 꺼내고 있다. 최소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긴급 생계구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
2020.03.30 15:01
문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안형환 임명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새 상임위원은 김창룡 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안형환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창룡 상임위원은 국민일보 기자,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했다”며 “현재 고삼석 상임위원의 잔여임기(‘19.11.12~’20.
2020.03.30 14:40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2020.03.30 12:05
문 대통령, 3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긴급재난지원금’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청와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
2020.03.29 16:20
문 대통령, 황교안 40조국채 제안 두고 “좋은 안이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황 대표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황 대표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2020.03.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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