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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靑 “한미 NSC 간 ‘지소미아’ 긴밀히 협의했다”(종합)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2019.08.23 15:39
靑, 한국당 ‘지소미아 종료 조국 구하기’ 주장에 “굉장히 유감”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갖다 붙
2019.08.23 15:20
문 대통령, 靑 신임 비서관 5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 신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지연(52) 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2019.08.23 15:13
문 대통령,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 “경찰, 권력기관중 가장빨리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개를 보여줬다.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2019.08.23 15:13
문 대통령 지지율 45％…조국 후보자 논란에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만에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23일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45%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오른 49%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인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이 문
2019.08.23 14:00
주형철 靑 경제보좌관 “신남방 경제협력 매우 중요한 시점”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23일 대내외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 분쟁 등 녹록지 않은 대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주 보좌관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신남방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신남방특위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위원회
2019.08.23 14:00
靑 ‘지소미아 종료’ 원인···‘신뢰’ 깬 일본 때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한일 신뢰를 깬 일본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향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은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해
2019.08.22 21:43
靑 “지소미아 종료···美동맹 영향 없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2019.08.22 21:20
靑 “지소미아 종료”···일본 정부 “극히 유감이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
2019.08.22 19:39
김현종, 비건과 회동…“북미대화 곧 전개될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북한 외무성이 이날 오전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미 대화 재
2019.08.22 19:22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종합)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2019.08.22 18:50
[전문] 靑“지소미아 종료···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19.08.22 18:40
[속보] 靑 “‘지소미아’ 종료···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보 환경’ 중대한 변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2019.08.22 18:31
[속보]청와대 “지소미아 국익 도움 안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연장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
2019.08.22 18:27
[속보]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요키로 했다.
2019.08.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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