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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원희룡 “운동권 586도 강남 아파트 집착”…노영민에 ‘직격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대신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남불패'의 시그널이 정권의 핵심에서 나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을 제외한 주택 처분을 권고해 온 노 실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강남 반포와 청주 아파트 각 1채 중 최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원 지사는 5일 자
2020.07.05 14:33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거용 1주택 외 소유 금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
2020.07.05 14:23
공정위, 판촉행사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
2020.07.05 13:07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시 비용 90%까지 대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6개 사업에 2710억원을 더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태양광·풍력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 금융과 보급지원 사업에 총 2450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소 주변 주민 또는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비용을 빌려준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2020.07.05 13:04
35조 추경예산 6일부터 풀린다…3개월내 75% 집행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35조
2020.07.05 12:49
주호영 “통합당, 내일 국회 의사일정 복귀…원내 투쟁 본격화”
미래통합당이 6일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악법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공수처법 등
2020.07.05 11:53
기재부 “한국판 뉴딜 76조→100조로 늘린다”…이달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는다. 당초 계획한 투자 규모보다 24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번 달 중순께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
2020.07.05 11:16
서민 내집마련 기회 넓히는 국토부·…4기 신도시 지정할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0.07.05 10:56
정세균 총리 “3차 추경 신속 집행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추경 효과가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가 확정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으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0.07.04 17:36
고용부, 3차 추경서 실업급여 예산 13조 책정…역대 최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데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총 7조118억원이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9조5158억원보다 3조3937억원 늘어난 12조9095억원으로 확정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20.07.04 13:17
과기부, 3차 추경 185억 줄어든 8740억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보다 185억원이 감소한 874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 뉴딜 추경안은 당초 책정된 8324억원보다 줄어든 8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에는 당초 계획안과 동일하게 175억원이 확정됐다. 감염병 대응 솔루션 등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에는 222억원이 투입된다.
2020.07.04 12:58
교육부, 3차 추경 2464억 증액…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대학들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된 반면, 2591억원은 감액됐다. 전체적으로는 2462억원이 순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는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2020.07.04 12:42
3차 추경, 2천억 감소돼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했던 35조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기간은 6월 중이었으나, 7월 초를 넘기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2020.07.03 22:31
국회 예산소위, 3차 추경 확정…2천억원 삭감한 35.1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3일 3차 추경안 규모를 정부안에서 2000억원 삭감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670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는 2042억원을 삭감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928억원이었다
2020.07.03 21:36
3차 추경, 35.1조원 규모 확정…정부안서 2천억원 감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제3차 추경이 3일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깎는 안을 확정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2020.07.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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