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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靑, 김정은 금강산관광 발언에 “향후 계획 분석하는 게 먼저”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남의존 정책을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해금강호텔 등 남측이 건설한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둘러보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2019.10.23 13:29
[2019 국감]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20일
‘조국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국정감사가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감은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국감 막바지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야 간의 정쟁으로 한발 늦게 일정을 소화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22일까지 국감을 마쳤지만 기재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종합감사 일정을 남겼다. 또한, 23일부
2019.10.23 13:28
靑 “문 대통령 정시 확대 언급, 비율 정해진 건 없어”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입 정시 비율
2019.10.23 13:28
文 대통령, 오늘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늘 청와대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펠리페 6세 국왕 내외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이와 관련, 스페인 국왕의 방한은 1996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이후 23년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스페인 국민의 신망을 받는 펠리페 6세 국왕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2019.10.23 08:25
“2022학년도부터 정시 30% 이상 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에서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부교육감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일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어느 정도 상향할지를 구체적인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2019.10.22 18:23
‘계엄령 검토 의혹’ 논란에 황교안 “법적 대응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황 대표는 거짓이라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
2019.10.22 17:16
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 모든 불공정 개선”(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19.10.22 14:05
작년 예산안, 한국당 보이콧에 ‘깜깜이’…올해는 ‘현미경 심사’ 예상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해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고 ‘깜깜이 심사’를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22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
2019.10.22 14:04
문 대통령 시정연설 놓고 與野 온도차…한국당 ‘X’ 표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여줬다. 여당인 민주당은 박수로 화답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으로 ‘X’를 만들어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연설 도중 박수로 화답했다. 반대
2019.10.22 14:04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혁신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
2019.10.22 13:55
김용범 기재차관 “WTO 개도국 특혜유지 가능할지 고민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가장 부유한
2019.10.22 13:54
홍남기 “정부·지자체,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2019.10.22 13:44
[전문]문 대통령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네번째 시정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론 분열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전
2019.10.22 11:0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2019.10.22 08:58
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경제·검찰계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번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이번 연설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
2019.10.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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