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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가계소득·분배·혁신성장 성과 긍정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서‧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2019.12.16 15:54
文 대통령 “고용지표 뚜렷하게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진단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처해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
2019.12.16 15:43
문 의장 “오늘(16일) 본회의 개의 안 할 것”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16일 문희상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2019.12.16 15:17
문 대통령, 비건 대표에 “평화지속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5분간 진행됐다”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
2019.12.16 14:46
문 대통령, 靑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후임에 검찰 출신의 이명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명신(50·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김해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 석사(LL.M.)를 마치고 사시 39회로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
2019.12.16 14:09
홍남기 “집값 국지적 과열…일부 고가주택 투기 때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투기적 매수
2019.12.16 13:59
문 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물꼬 트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
2019.12.16 13:18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3％…지난주 比 1.8％ 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다시 50%대를 향하고 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9년 12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9.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8%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하락한 46.9%, ‘모름
2019.12.16 08:30
靑 “비건, 오늘 文대통령 예방”…판문점 북미 접촉 가능성 높이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두 차례 단행했다고 발표했기 때문. 이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16일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보다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2019.12.16 08:24
정의당, 與에 “개혁 알박기 표현은 본말전도…중진 구하기 없다”
정의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조정을 중단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혁의 본질에 더더욱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별도 논평을 통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그 당의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2019.12.15 19:59
여당 “선거법 조정, 더이상 추진 않겠다”…‘4+1’ 합의 실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2019.12.15 18:11
‘검찰 출석’ 김기현 전 울산시장 “靑 지시로 뒷조사 소문 들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검찰에서 출석하며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들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자기 주변 비리 의혹들을 경찰에
2019.12.15 17:29
이인영,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내일 본회의 개최 요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
2019.12.15 12:46
[LGU+ CJ헬로 인수①]정부, 유료방송 재편 허가…알뜰폰 활성화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한 지 10달만의 일이다. 과기부는 통신 분야에 있어 알뜰폰 도매제공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부당한 가입자 전환 금지, 채널 사업자와의 계약 시 투명성 제고, 지역성 강화 조건을 내걸었다. 큰 무리가 없는 조건이다. IPTV업체의 첫 케이블 인수다. 과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2019.12.15 12:00
文 대통령, 내일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만을 단독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을 앞둔 이번 접견에서 북미 대화 재개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방한해 2박 3일 머물 예정이다. 이 기
2019.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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