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 것이 왔다’···與野 ‘노동개혁 대전’ 격전지 된 환노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이어 한국노총의 타협안 추인이 이뤄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장으로 떠올랐다. 위원회 구성이 여야 동수인 데다 야당 의원들의 성향이 대체로 강성인 터라 시작부터 화력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김영주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개선 강화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현행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으로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

‘생활임금 뒷받침’ 최저임금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해당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 개정취지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환노위 갈등 여전··· 사무금융노조 “성역 없는 국정조사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올해 직원 퇴직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국회는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는 올해 인력 감축 과정에서 노동탄압을 일삼은 기업인들을 속히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증인채택 공방 함몰된 환노위

국정감사에 한창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는 국감 첫날인 지난 7일부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감 중에도 수차례 만나 협상 중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국감]환노위 이틀째 파행···기업인 증인채택 갈등 지속

국정감사 첫날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틀째에 들어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환노위는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을 예정보다 1시간 반 이상 늦은 11시40분에서야 개의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다시 정회했다. 기업인 증인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다.새누리당은 국감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