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집값보다 높은 공시가에···"현실화 속도조절에 공감···과세형평 고려해야"

올해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에 이르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서 책정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조세저항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초와 8월 말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1월 1일 산정)은 18억원대에서 최고 19억8500만원에 책정됐는데

공시가 현실화율 90% 추진···고가주택 ‘빠르게’·9억↓ ‘천천히’

국토연구원이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80%,와 100%까지 상향시킬 방안도 함께 발표했으나 90%를 목표치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7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를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소셜 캡처]“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 수신료는 왜 내야 하나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은 과방위원을 향해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수년째 언급돼 왔지만 번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수신료 인상 문제. 현재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는 왜 내야 하냐는 것이지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