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판정 기준으로는 2주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19∼69세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실시해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41.

금융일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선

[카드뉴스]1인당 평균 226채씩 보유한 상위 100명···규제까지 풀어준다?

전국의 주택 수는 약 2167만호. 이중 한 채도 소유 못한 무주택자가 있는 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2만 채가 넘는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총 2만2582채. 한 사람당 평균 22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

부동산일반

부동산 연착륙에 사활 거는 정부····전문가 "규제 완화만으론 글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그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옥죄던 세금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단기적인 수요 폭발은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름 아닌 현재

부동산일반

정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옥죄던 규제 확 푼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융·세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또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부동산일반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적용···12억까진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전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번에 해당 규정이 없어지면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건설사

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 3주택"

국민 절반 가량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이어 2채 44.2%, 4채와 5채가 3.0%, 6채가 1.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부동산일반

尹정부 출범 양도세 한시적 완화···매물 출회는 '글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해 집값이 잡힐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이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임박···매물 늘지만 거래는 아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전에 매도는 어렵지만 양도세 중과가 풀리는 이달 10일부터 1년 내 팔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시행···이달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