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檢, '금품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차훈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이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쳤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금융일반

"뱅크런 고비 넘겼는데"···새마을금고, 이번엔 CEO 리스크로 발목

뱅크런 우려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새마을금고가 이번엔 CEO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치솟는 연체율 등으로 위기설을 맞이하며 뱅크런까지 번질 뻔했지만 정부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이같은 위기는 잠재워지는 듯 했으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

금융일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

증권일반

검찰,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60억 부당이득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TV]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김기현 “檢·法의 이재명 구하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발언헀다.

檢,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 영장 청구···‘계열사 부당지원’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많은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

“국민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이재용 영장청구에 씁쓸한 재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재계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재계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 배경으로는 “주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수사의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타당성 부족”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재철 MBC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