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담합 탓에 ‘고발요청권’ 도입 첫 사례 오명
SK건설이 새만금방수제 건설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과징금만 부과 받으면 됐었으나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탓이다.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