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대재해 유발 건설사 영업정지, '무용지물' 논란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중대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영업정지 처분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 처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27일 연합뉴스와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