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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n번방 [총 27건 검색]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 등 2명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2020.12.17 15:21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 공무원 149명 적발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이래 공무원 149명을 단속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 ·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2020.10.20 11:15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수집·판매 중학 동창 5명에 징역형 구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16)군과 제모(16)군, 노모(16)군 등 10대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5년, 단기 5년∼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고모(16)군과 조모(16)군 등 2명은 장기 7∼4년
2020.10.06 20:33
‘갓갓’ 공범 안승진 얼굴 드러내…작은 체구에 안경 착용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치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앞서 공개된 사진에서와는 달리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2020.06.23 15:43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0대 신상공개…25세 안승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
2020.06.22 16:50
국회 본회의, n번방 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물 유통 방
2020.05.20 17:51
여야, 코로나 관련법·‘n번방 방지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법안, 통과예정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처리법안과 민생법안은
2020.05.15 18:24
‘부따’ 강훈, 구속기소…딥페이크 유포 혐의 추가로 받을 수도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을 오는 6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단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6일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달 17일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고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2020.05.05 16:36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소지도 최대 징역 3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회가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
2020.04.29 22:28
한달 남은 20대 국회, 추경·민생법안 등 산적한 과제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산적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하고 원구성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
2020.04.20 11:46
‘텔레그램 n번방 처벌’ 3번째 국민청원, 국회 상임위에 회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6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
2020.04.16 19:25
조주빈 공범 ‘부따’…신상공개 여부 이번 주 결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
2020.04.14 21:23
검찰 N번방 조주빈-공범 첫 대질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에 대해 첫 대질조사를 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2020.04.05 19:07
[인천시] `n번방` 유사범죄 뿌리 뽑는다 外
인천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대책으로 24시간 긴급신고체계 강화(온라인, 전화, 방문, 실시간 채팅)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 심리, 의료치료, 소송 법률지원 등 피해자와 가족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과 근절대책’마련을 위한 1차 회의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해 시의원, 경찰청, 교육청,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하는 2차
2020.03.31 12:06
[뉴스웨이TV]이해찬 “N번방3법, 5월 국회 최우선 처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발언했다.
2020.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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