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지 KDI 연구원 “리니언시 제도 담합 억제 효과있다” 주장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사전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송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가 개정된 이후 재벌의 담합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재벌 기업일수록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