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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렇다면 무슨 사건이 내부고발까지 어어졌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오는 21일 양측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 경쟁·절차법제 분과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속고발권 보완·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많았다”고 특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만으로 제재가 가능한 경성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사전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송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가 개정된 이후 재벌의 담합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재벌 기업일수록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생명보험업계 시장점유율 1위 회사인 삼성생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정당국의 철퇴를 피해나갔다. 중소보험사들은 거듭되는 대형보험사들의 자진신고에 ‘뒷통수가 얼얼하다’는 반응이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삼성생명이 2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의 50%를 감경 받았지만 추가로 20%를 더 감경받기 위해 ‘별건제보’를 하면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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