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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가 공개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SM엔터테인먼트의 라이크기획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사안에 대해 검토를 벌였으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하면서 부당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자
롯데지주의 금융계열사 분리가 내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지주사 설립 이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롯데카드와 손보에 이어 캐피탈까지 지분 정리를 마치면서 법에서 정한 기한을 맞출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와 11.81%를 일본 롯데홀딩스 금융계열사인 롯데파이낸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지주는 호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함께 마련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해야 한다”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로 직권으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측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구구조·통계 표본 문제·정부 정책 효과 시차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고
이번 정부 들어 제대로 찍힌 곳 중 하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다(이하 경총).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도 뼈아픈 얘기를 들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전경련이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경총으로 눈이 쏠렸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직운영과 발언 등으로 ‘흑역사’만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문 대통령은 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 관련해 부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 수사당국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작년부터 논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중대·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에 대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인 만큼 의견 공유와 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담은 공정
제정 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은 이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2년 차 중점과제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작년에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올해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대거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공정위 특위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이 1980년 제정 이래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벌 개혁과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검토만 했는데 뜨겁네’…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초임 연봉 4,500 이상 공공기관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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