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 몰수’를 추진한다. 법을 개정해 과거의 부당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했던 친일파 재산 환수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정부합동조사로 추가된 투기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7명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일체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투기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3월 11일 공사 투기의혹에 대한 결과발표 관련,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3명 외에 추가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중대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매년 말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역대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경영사항을 논의하는 이사회마저 제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거수기식 당면 과제 해결, 회의록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H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된 35개 안건 중 31건이 원안 그대로 의결(보고)됐다. 또 나머지 4건 중 1건은 문구 일부 수정 후 의결됐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만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만이다. 이번 소환조사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 투기 의혹 대상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에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 넘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최근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혐의가 불거지면서 존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LH임직원의 비위 위혹을 제기했고, 정부 합동조사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LH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전에는 ‘해체’까지 언급됐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환골탈태'를 언급하며 LH를 보존하돼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LH 기능을 쪼개는 형식으로 개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주택, 분양, 관리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조직상으로 분리해 정보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
![[LH 어디로]해체수준이라던 개혁안 산으로 갈듯](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7/20210317000089_0240.jpg)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11일 LH 신도시 땅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 정부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LH 어디로]부채 줄였다더니···임대 리츠로 돌려막기?](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6/20210316000123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부터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부채 주범인 임대사업을 리츠 형식의 출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13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33조원, 2017년 130조원, 2018년 12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당시 LH는 이에 대해 수입은 최대화하고, 사업비 등의 지출은 조정
이용호 의원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충격을 줬다”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팬데믹’으로 열심히 ‘영끌’해서 내 집 장만 좀 해보려다 LH사태로 ‘영털’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내 집 마련은 요원한데, 주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큰 돈을 벌었다느니 주
![[LH 어디로]‘딜레마에 빠진’ 공공임대, 부채 주범이냐 직원 배불리기용이냐](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5/20210315000082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공공임대주택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다. LH를 ‘부채공룡’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 장본인이자 동시에 직원들 수익 챙기기용으로 활용된 정황이 짙기 때문. 더욱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사업으로 LH부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다. 15일 LH가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에는 전체 부채(131억원, 2020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
![[LH 어디로]다시 쪼개질 운명에 처한 180조 공룡](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2/20210312000081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9년 10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된 지 11년 만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의 혁신’ 을 강조한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통합 목적이 퇴색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수술을 해도 별 문
![[LH 어디로]토지+주택 합친지 12년···‘공룡 LH’ 되기까지](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1/20210311000150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의혹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뜩이나 성 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사태는 LH 규탄 수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펀’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